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자
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윤석열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대하고 걱정하시고 있는데요.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
주택공급
- 5년 간 250만호 이상 공급, 수도권 130~150만, 서울 50만 호(인허가 기준)
-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(수도권 31만), 도심 역세권 개발 20만 호(수도권 13만)
- 공공택지 142만호(수도권 74만)
- 공공임대주택공급 : 30년 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
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오던 사항이죠. 5년간 서울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,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때문에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곧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아마 앞으로 빠르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.
세금
-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
- 양도소득세 개편(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배제)
- 취득세 부담 완화(세율 단일화, 단순화)
-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철폐
-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or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
-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
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년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. 현재 부동산 시장은 중과세율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.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뜻은 앞으로 2년 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임으로 시장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그럼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매물은 시장에 나오겠지만, 서울이 아닌 외곽지역부터 천천히 풀릴 것 같습니다. 지방 같은 곳에 갭 투자로 투자했던 매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.
대출
- 청년,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(LTV 80%)
정책
- 분양가상한제 : 공공만
- 임대차 3 법 : 개편 - 계약갱신청구권 4년 폐지, 기본 2년으로 변경
-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
현재 민간,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만 하겠다고 합니다. 민간에서 하는 것을 분양가를 낮춰 공급을 하면 재개발 시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현재 부동산 값이 오른 원인으로 모두 임대차 3 법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. 현재 아파트 사업자는 폐지되고 보통 빌라, 오피스텔 등 민간임대주택만 사업자가 남아있는데요. 이를 원상회복시켜고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. 예전과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네요.
재건축 재개발
-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 업그레이드 유도
-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- 용적률 상향(행정절차 신속 진행) + 10만 호
- 정밀 안전진단 기준 조정 - 가중치 구조안전성 상향, 주거환경, 설비노후도 상향
-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
-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
- 리모델링 추진법 별도 제정 - 수직, 수평 증축 기준 정비
1기 신도시들은 30년을 넘었거나, 30년이 다 돼가는데요. 1기 신도시는 다들 아시는 분당, 일산, 평촌, 산본, 중동 이 5대 신도시입니다. 현재 낡아있는 이 집들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합니다. 빠르게 진행을 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겠다고 했죠. 이렇게 되면, 기존 주민들 외의 10만 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데, 30년이 지나도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습니다. 1기 신도시들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요. 따라서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죠. 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하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.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투자가치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균형 발전
-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
-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만 확충
- 영호남 -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
- 2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